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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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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2
오늘
1
지평
1
세양
1
양헌
1
한율
1
새빌
# 변호사 (상위 10)
1 박진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인천지방법원 2022.01.20 선고 2020구합51994 판결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21년
2. 울산지방법원 2021.09.09 선고 2020구합6024 판결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사업부문 인수시 영업권을 계상하고 추후 이에 대한 손상차손을 회계처리하였다면 이는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함 [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20년
2017년
2016년
6. 부산고등법원 2016.05.20 선고 2015누24390 판결
  신규취득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15년
7. 울산지방법원 2015.12.10 선고 2015구합299 판결
  신규취득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8. 대법원 2015.06.24 선고 2015두424 판결
  생산량비례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를 산정방법[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4년
10. 수원지방법원 2014.08.27 선고 2013구합20111 판결
  노인전문병원을 수탁받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신축보조금을 기부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이 아님[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1. 서울행정법원 2014.08.13 선고 2013구합8776 판결
  임대주택 시가는 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을 상한으로 산정하고, 이때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임[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4.05.27 선고 2012구합33812 판결
  생산량비례법에서 증가된 취득가액분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상각해야 함[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3년
2012년
2011년
19. 서울고등법원 2011.12.21 선고 2011누25489 판결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어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1.06.01 선고 2010누41712 판결
  가공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허위 계상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2. 서울행정법원 2011.04.29 선고 2010구합32402 판결
  자산을 승계한 시점에서 합병법인 ・ 분할신설법인이 신규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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